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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미국은 왜 중국을 '위협·도전'으로 압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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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미국은 왜 중국을 '위협·도전'으로 압박하나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반 중국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반 중국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미국은 중국을 '비할 데 없는 강력한 도전'으로 낙인찍었다. 중국이 제기한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고 믿는다.

안정적이고 현대적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 외교, 군사 및 기술 발전은 미국의 위협 인식을 이끄는 핵심 동기 중 하나이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억제하는 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화된 적대감의 또 다른 원인은 중국이 워싱턴으로부터 더 큰 독립을 추구하고 변화하는 미국 정책에 대응하여 새로운 양자 및 다자 파트너십으로부터 더 개방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미국의 고위 정보국장들은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을 워싱턴과 그 파트너들에 대한 '위협이자 주요 안보 도전'으로 규정했다.

중국이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체제에 지속적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중국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급 경쟁자"로 변모하고 있으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자 지위에 가까워지고 있는 데 두려움을 표시했다.

청문회는 여느 때와 같이 결정적 증거 없이 중국에 대한 이전 미국 주장을 복제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중국의 한 스파이 수장이 "베이징은 오랫동안 미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여겨왔다"고 주장했을 때였다.
미국이 촉발한 지정학적 의혹이 20년 이상 지속된 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버킷리스트에서 테러리즘을 걸러내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분류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중국의 부의 증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 경제 통합의 심화, 국가 간 문제에서 유엔, 세계은행,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중국이 역할을 강화하려는 더 큰 노력을 하면서 심해졌다.

불행히도 워싱턴은 계속해서 중국을 같은 렌즈로 보고 있으며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의 이익과 군사적 이점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를 계속 규합하고 있다.

2021년 미국 전략 경쟁법(US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은 글로벌 지배력을 주장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을 유리하게 전환하며 중국이 미국이 설정한 규칙과 표준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최근 미국의 오랜 전략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21세기 초반 미중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두 주요 경제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적 유대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한편 미국 과학자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이 발행한 '2021년 전략 경쟁법의 상위 10가지 문제' 보고서에서 미국 전략 경쟁법이 미국의 경쟁력 강화보다 중국 약화에 초점을 맞춘 '반중국 목록'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 안보 연구 학자이자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의 동아시아 프로그램 소장인 미셀 스와인은 "이 법안이 양국간 교류를 더욱 약화시키고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과장된 묘사를 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지만 일부에서는 모든 국가가 미국의 가치를 엄격하게 준수하거나 공유해야 한다는 바이든의 접근 방식은 파트너 및 라이벌 모두와 국제 관계를 단절하는 경향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