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유럽, 中 희토류 무기화 대비 '자체 채굴·재활용' 등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 직후 반도체, 희토류 등 희귀금속, 의약품, 배터리 등 4가지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지시했다. 미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경제에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린 지시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자원, 식량, 칩, 에너지 무기화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갈등이 더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이 자유주의 진영보다 영향력을 가진 희토류와 희귀 금속에 대한 무기화 대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중국은 과거 일본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자원을 무기화하는 조치를 가한 바 있다.

글로벌 주요 제조국가들은 2010년 9월 중국이 일본에 공급 중단 위협했을 때 희토류에 대한 취약성에 경고를 받고 대체 자원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희토류는 일본 경제 근간인 자동차 산업의 촉매 변환기 생산에 없어서 안 될 필수 요소다. 영구 자석, 충전식 배터리,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발광 다이오드 조명, 청정에너지 및 전투기를 포함하는 첨단 기술 장치의 구성 요소다.

중국 이외의 세계 여러 곳(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 캐나다, 미국 서부 및 베트남 등)에서 발견되고 실제로 드물지는 않지만 희토류로 분류되는 17개 개체의 채굴 및 정제 프로세스 점차적으로 중국이 지배했다.

이 과정은 노동 집약적이며 특히 희토류가 종종 방사성 물질과 함께 발견되기 때문에 심각한 오염을 생성한다. 더 낮은 임금과 더 느슨한 환경법을 가진 중국은 기업들이 이용하기를 열망하는 매력적 대안이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점점 더 공격적인 군사 태세, 마스크와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 화석 연료에서 전환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희토류와 희귀금속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쇠퇴기에 의회는 희토류와 전략 광물 연구 자금으로 8억 달러 이상을 포함하는 전염병 지원 지출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희소 금속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외 미국 지질 조사국이 석유 수요를 예측하는 만큼 금속 수요를 예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증가된 관심의 목적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법안의 한 조항은 중국의 해외 광업 투자에 대한 국가 정보국장의 연례 보고서를 요구한다.
보조금은 확실히 연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성과들 중에서도 국립 에너지 기술 연구소(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보조금으로 일하는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과학자들은 애팔래치아 석탄 자원에서 희토류를 부분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돌파구를 발표했다. 웨인주립대학(Wayne State University) 연구원들도 희토류를 추출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환경 보호에 대한 더 큰 공약을 가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6월에 발표된 100일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희토류와 중요 금속의 급증하는 국내 생산이 중국 경제의 급속한 확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중국의 전략적 및 중요 금속에 대한 순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발트, 구리, 리튬, 백금족 금속, 희토류 및 기타 재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영구 자석, 배터리 및 반도체와 같은 기술의 전체 가치 사슬을 지배하려는 중국에 대한 대응 목소리도 커졌다.

EO 14017의 발표 기념일에 놀랍게도 간략한 팩트 시트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파산 전에 미국의 마지막 희토류 생산 시설이었던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머티리얼즈(Materials)는 3500만 달러를 지원 받았다. 마운틴 패스는 2024년까지 자석 공급망에 7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고 3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중국이 현재 세계 영구 자석 시장의 87%를 장악한 수치가 줄어들게 된다.

워런 버핏의 버커셔 헤서웨이는 지열 염수에서 지속 가능한 리튬 추출 프로세스의 실행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임페리얼 카운티에 새로운 시연 시설을 착공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5년 동안 지속 가능한 리튬 생산에 수십억 달러 투자의 일환이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의 남미 ‘리튬 삼각지’와 함께 임페리얼 밸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지가 있다. 성공하면 2026년까지 배터리 등급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을 상업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

레드우드(Redwood Materials)는 2026년까지 배터리 등급 수산화리튬 및 탄산염의 수집 및 재활용을 위해 포드 및 볼보와 협력하여 파일럿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BIL(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1억4000만 달러 시범 프로젝트는 석탄재 및 기타 광산 폐기물에서 희토류 및 주요 광물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BIL은 또한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같은 배터리 재료 정제 및 배터리 재활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30억 달러를 할당한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실제 결과물로 사용되려면 최상 시나리오에서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된다. 시나리오가 최상의 과정을 밟지 않는다.

강력한 노동, 환경 및 지역 사회 참여 및 동맹국과의 협력은 어렵고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비평가들은 청정에너지가 청정에너지가 아니며 전기 자동차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국은 희토류와 희소금속 분야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2021년 1월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시장 안정화, 국가 이익 및 산업 안보 보호 목표로 희토류 관리에 관한 규정 초안을 공포했다.

새로운 규정은 미국에 대한 ‘억지력’, ‘보복 도구’다. 과거 등샤오핑(鄧小平)은 서방 세계에 반도체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2월에 베이징은 3개의 국유 희토류 광산 회사인 알루미늄 코퍼레이션(Aluminum Corporation), 차이나 민메탈즈(China Minmetals), 광저우 레어 어스 그룹(Ganzhou Rare Earth Group)을 합병하여 중국 주요 금속 생산량의 거의 70%를 통제하는 기업으로 발표했다.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면 F-35 전투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국 국익에 해가 되는 외국 기업에 필요할 때 강력한 복수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중국이 희토류와 희귀금속을 지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국 내에서도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해외의 광산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법과 환경법, 수익의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자원의 무기화를 돌파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미국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지만 갈 길이 멀다. 2021년에 에너지부 산하 화석 에너지 사무국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희토류의 80%를 수입하고 있다. 나머지는 중국에서 다른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35개 주요 광물 중 14개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언제든 자원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이제 희소 금속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와 환경 문제 사이에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고 있다. 계속해서 중미 관계의 온도에 인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EU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풍력 터빈, 전기 자동차, 태양 전지 및 반도체에 필요한 산업용 금속 및 희토류에 있어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디지털화 및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채굴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 지역에만 가능하다.

이는 향후 중국이 유럽연합에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유럽은 중국을 권위주의 동맹의 우두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당장 자원 확보가 발걸음을 무겁게 할 수 있다.

중국은 미래 지향적 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많은 원자재를 공급한다. 게다가 중국은 자원뿐 아니라 재료 가공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금속 수입에 대한 유럽 의존도는 금속에 따라 75%에서 100% 사이다. 그간 세계화 흐름에 편승해 주의가 산만했다. 중요하다고 분류하는 30개의 자원 중 19개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된다. 목록에는 마그네슘, 희토류가 포함되며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필요한 공급의 최대 98%를 제공한다.

이 의존성은 미래에 더욱 증가할 수 있다. EU는 코발트 수요가 2030년까지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리튬 수요는 2030년까지 18배, 2050년까지 6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종속적 관계다.

2010년에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이 원자재 독점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움직임은 나중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조사되었고 중국은 수출 축소를 취소해야 했다.

당장 유럽에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유럽의 수요가 완전히 충족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독일 경제 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전문가들은 2021년 1월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베이징은 최근 5개년 계획에서 증가하는 내수 충족을 위해 수출을 줄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2060년까지 기후 중립국이 되기를 희망하며 중요한 원자재가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투자와 장기 계약을 통해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중요한 자원을 확보했다.

유럽 제조강국 독일은 수년간 원자재 수입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희토류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도 수입되고 있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가용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독일 광물자원청(German Mineral Resources Agency)을 설립했다.

조사에 따르면 독일은 계속해서 원자재와 가공품을 포함한 중국 수입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속 가능한 생산 방법을 시작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마그네슘 생산 산업에 대한 국내 조사로 인해 중국 전역의 여러 공장이 폐쇄되었다. 그 결과 마그네슘 톤당 가격이 2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뛰었다.

2020년 가을 유럽 산업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입을 다양화하기 위한 유럽 원자재 연합(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 )을 설립해 자체 채굴 및 가공 활동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실제 유럽은 역내 광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 일부 중요 재료는 유럽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주민들이 광산 활동을 원하지 않았다.

스페인은 최근 에스트레마두라에 리튬 광산을 열 계획에 반대하는 대중의 항의를 받았다. 이러한 시위는 세르비아와 포르투갈에서도 발생했다.

독일에도 리튬 매장량이 있다. 2025년 독일 작센주에서 리튬 채굴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에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중국은 1990년대 광산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고 환경 요구 사항이 완화되어 가격이 낮아졌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럽이 자체 광산으로는 수요를 완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결책의 일부는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더 많은 재료를 재사용하고 순환 경제에 더 집중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활용만으로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이다. 약 40년 전만 해도 구리 수요는 연간 1000만 톤이었는데 오늘날에는 2000만 톤이 넘는다.

수출 축소 가능성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많은 EU 국가, 미국 및 일본은 상당한 양의 천연자원을 비축하려고 노력 중이다.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희토류와 희귀금속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탈세계화는 그간 누려온 경제의 수월성이 사라지고 안보와 가치 중심으로 경제가 예속되는 흐름이다.

흐름이 지속될 경우 대안 찾기는 계속될 것이다. 자원이 부족하면 과학이 움직인다.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다. 유대인 과학자가 지원 부족을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창건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에서 보듯이 인간은 또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연 미국과 유럽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대안 찾기에 성공할지가 관심사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