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자유주의 진영-중국 대립 격화…'열쇠' 쥔 인도, 서방 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자유주의 진영의 불신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응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정상회담에서 세계가 유동성과 변화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상들은 협력해 양국 관계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중러 관계의 방향을 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핵심 이익을 수호하고 정치적,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데 서로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발표한 순간 이는 결국 세계를 위한 전략적 이분법을 만들게 되었다.

베이징은 유라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동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스크바와의 이 새로운 동맹에서 권위주의 동맹의 핵심축 역할을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세계에서 중국은 현실적 이유로 모든 주요 민주주의 주체들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독일은 2022년 말까지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중단하고 천연가스 수입도 점차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다. 우크라이나 이후의 세계질서에서 정치와 이념, 가치가 경제를 이긴 대사건이다.

그간 중국과 무역 때문에 미국에 다소 거리를 두었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중국을 러시아와 같은 진영으로 보고 기술 협력과 무역 거래를 줄이고 있다.

국가들은 점점 더 그들의 안보와 정치에 근거해 힘든 경제적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간의 세계질서 특히 경제 중심의 질서를 대대적으로 개조할 것이다.
세계는 세계화를 결정짓는 기존 상호 의존성에 도전하는 장기간의 탈세계화 내지 재세계화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세계화의 틀에서 시간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해 나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전투는 이 갈등의 운명과 세계 정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는 냉전을 종식시키고 세계 정치의 체계적인 변화를 가져온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USSR)의 붕괴에 버금간다.

현재 단계는 강대국 경쟁의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포함하여 세계질서에 큰 변동을 야기하는 서막이 열린 것이다.

2022년과 그 이후에는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은 아마도 중국-러시아 축이 아시아의 주요 파트너십과 함께 서구의 민주주의, 다원주의 질서에 도전할 것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어떤 국가든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힘들 것이며 자유주의 동맹이나 권위주의 동맹 가운데 한쪽에 편승해야 하는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양 진영의 싸움은 길고도 지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판도로 볼 때는 자유주의 동맹이 유리해 보인다. 과연 중립적 입장에 있는 인도를 비롯한 중남미 좌파정권, 아프리카의 친중 정권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다.

러시아에 대한 인도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인도에게 러시아는 오랜 우방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긴장 상태가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 인도의 인구를 합치면 대략 40억이며 GDP 총 규모는 40조 달러다. 이들 세 나라가 이제 노선을 달리해서 중국만 배제되는 길을 가려한다.

미국은 그간 일본과 독일 등이 담당했던 미국의 제조분야 공급자 위치를 중국에게 주었다가 이를 점차 회수해 자유주의 동맹이나 인도에게 넘겨줄 작정이다.

자유주의 진영 대척점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같은 진영으로 편입하려 한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쿼드의 핵심이 되었다. 인도는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는 규칙 기반 질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세계를 위해 미국이나 서방과 협력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