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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韓日 순방중 인도 태평양 경제 틀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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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韓日 순방중 인도 태평양 경제 틀 짠다

공급망·청정에너지 등 포함 프레임 워크로 중국 영향력에 맞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순방기간 중 일본에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계획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는 공급망과 청정 에너지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내각관리 중 한 사람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기간 중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확대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제 이니셔티브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24일 일본을 방문할 때 미국과 그 파트너들이 인도-태평양 경제 체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및 인프라시설, 세금 및 반부패에 초점을 맞춘 프레임워크의 기둥(축)에 대한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에 관한 작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또한 데이터 현지화 및 국경 간 데이터 흐름과 같은 디지털 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IPEF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지역무역협정(TPP) 협상에서 탈퇴한 이후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레이몬도 장관은 17일 가상 통화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대국들과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고, 미국이 더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레이몬도 장관은 지난해 11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일본과의 회담 후 이 계획에 대한 작업을 발표한 바 있다.

IPEF의 일부 세부적인 사항은 모호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더 낮은 관세 또는 미국 시장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양당 상원의원들이 바이든의 무역 의제를 맹비난하고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가 새로운 협정을 협상할 야망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등 미국의회 일각에서 이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