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러·中 도전에 자유주의 동맹 재구축 '반격'

오늘날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도로를 가로질러 굴러가고 있다. 중국의 폭탄은 언젠가 다가올 전쟁에서 대만에 떨어질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은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반자유주의적 동맹을 이끌고 있다.

이것은 역사의 변화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국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이제 각성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미국인들은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해 지구촌 문명을 구했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 주의의 가치를 굳건히 수호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이에 현 정세를 중국과 러시아가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다시 도전자들에게 승리하기 위해 라이벌을 압도하려 한다.

현재 국면을 거대한 권력 투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승리를 얻기 위한 계획을 정교하게 세우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 자유진영의 미래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이나 서방이 존중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거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 초강대국이 이끄는 세상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전 세계 적들을 제지하기 위해 미국은 민간 부문 혁신을 촉발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 투자를 크게 늘릴 때라는 입장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해상 및 공중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 추적 시스템의 탐지를 피하면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 차량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한 것은 큰 도전이자 충격이다.
몇 년 동안 감소한 후, 군사 지출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증가했지만 과거의 실수를 보충할 뿐이다. 과거의 보충만으로 미래는 충분히 준비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은 펜타곤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서방의 자유주의 동맹이 또 다른 유혈 충돌을 피하려면 전투 현장 뿐만 아니라 실험실, 캠퍼스, 조립 라인에서 승리해야 한다.

중국은 군사 장비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AI, 양자 컴퓨팅, 5G 및 첨단 제조와 같은 첨단 기술에 2025년까지 1조4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분야 중 일부에서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빠르게 입지를 상실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기술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AI에 대한 특허 출판 증가, 국제 올림피아드와 같은 국제 과학 경시 대회에 금메달, 미국 대학보다 4배 많은 STEM 학위를 생산하는 대학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중국은 기술 우위가 곧 세계 패권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2049년 미국을 완전히 추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서방세계와 함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글로벌 라이벌을 압도하고 혁신하기 위해 나서지 않으면 추월당하고 그들이 만든 질서에 종속적으로 살게 된다.

이는 그간 글로벌 패권을 유지해 온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초유의 위기다.

미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및 군용 플랫폼을 구동하는 첨단 컴퓨터 칩에 대한 투자를 강화 중이다.

미국은 거의 전적으로 첨단 반도체 칩 완성품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한때 세계 공급량의 거의 40%를 차지했던 미국 반도체 생산량은 12%로 떨어졌지만 중국 반도체 생산량은 5년 만에 4%에서 9%로 급증했다. 현재 대부분의 첨단 칩은 중국 공산당이 탐내는 대만에서 생산된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 취약점이다. 칩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미국인 지갑과 저축에 타격을 주고 군사 기술에 사용되는 칩도 90% 가까이 해외에서 생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미국 혁신 및 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로봇 공학, 사이버 보안 및 극초음속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증대를 통해 미국 전역을 기술 허브로 만드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 정부는 이 초당적 법안에 반대 로비를 벌였다. 중국은 이 법이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해 미국 혼자서 싸워서는 이기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자유주의 동맹, 민주주의 정상회담, 쿼드 등 연대를 재구축해 극복하려고 한다.

미국과 서방의 자유주의 동맹의 GDP 총액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권의주의 동맹의 GDP에 비해 아직은 두 배 이상 많다. 글로벌 표준이나 규칙도 함께 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방으로 결정하기에는 출혈이 따른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미국 등 서방 자유주의 진영에 반감을 가진 아프리카나 남미 등 많은 국가의 권력자들을 지원했기에 UN에서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권위주의 동맹을 지지하는 세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미국은 첨단 핵심 제조기술에서 여전히 중국을 앞서고 있으며 추월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면적 조치에 착수했다. 중장기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국은 양 진영간의 갈등 속에서 위기와 기회 요인을 잘 찾아서 국가 안보와 국익 모두에서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