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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중국, 세계화 후퇴로 가장 큰 손실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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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중국, 세계화 후퇴로 가장 큰 손실 입는다

세계화에 의해 각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세계화에 의해 각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모한 전쟁은 세계를 두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쪽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른 한쪽은 독재 국가다. 최근 흐름은 이념과 안보의 충돌이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에 내재된 위험을 드러냈다.

그리고 다가오는 탈세계화 과정이 모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겠지만, 특히 중국이 가장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물론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훨씬 이전부터 미국과 최소한 부분적 디커플링을 보였다. 그리고 미국 시장과 기술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자신들이 구상하는 목표를 자체적으로 달성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중국은 내수와 기술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이중 순환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작년에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 3조3000억 달러의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했으며 미국이 주요 수출시장이었다.

실제로 미국과의 전체 무역은 2021년에 20%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의 총 무역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제조강국의 위치를 확보한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제조 상품의 50% 가량을 공급하는 최대의 생산자다.

인권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EU-중국 투자 협정을 무력화시켰음에도 유럽 연합과의 교역도 증가하여 828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 합의는 유럽이 중국이 미국과 교전을 하더라도 유럽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전략적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인권 문제가 부각되어 유럽 의회가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혹은 중국이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원해 미국과 EU를 더욱 긴밀하게 만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적 디커플링을 구사할 경우 무산된다.

중국은 아직 중진국 수준으로 가난한 인구가 너무 많다. 지금 규모의 성장 속도를 점진적으로 하향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유럽 같은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선, 중국은 주요 서구 시장에 대한 접근이 줄어들 것이다. 2021년 중국의 미국, EU, 일본 상품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38%를 차지하며 거의 1조3000억 달러에 달했다. 향후 10년 동안 이 세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절반으로 줄어들면(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국은 약 6000억 달러(2021년 무역 데이터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의 약 20%를 대체할 다른 시장이 필요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중국은 좋은 선택지가 없다. 중국의 이중 순환 전략은 중국의 지도자들조차 다른 외부 시장이 미국과 동맹국이 남긴 여유를 메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수 수요가 이런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는 중국 지도자들의 믿음은 전혀 신뢰하기 힘들다.

높은 부채, 급속한 인구 고령화, 부동산 부문 붕괴는 계속해서 GDP 성장을 저해할 것이며, 극심한 소득 불평등, 치솟는 주택 비용, 부족한 사회 보장은 소비자 수요를 제약할 것이다.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폐쇄와 이와 관련된 실직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의 인프라, 특히 에너지 및 운송 네트워크의 상당 부분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거나 폐기될 것이다.

수출 시장 축소 외에도 중국은 지식 경제 구축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제재는 이미 통신 대기업 화웨이를 불구로 만들고 반도체 제조업체 SMIC가 최첨단 기술을 손에 넣지 못하게 막았다.

미국이 유럽 연합과 일본을 설득하여 중국으로 기술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다자수출통제조정위원회(CoCom)를 부활시킨다면 중국은 기술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중국은 '제조강국 25'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중급 제조기술의 60~70%를 달성하고 2035년에는 이 분야 선두인 일본과 독일을 추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45년에는 최고의 첨단기술 보유자인 미국도 제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 보인다. 글로벌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중국에 최신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기피하고 직접투자도 최대한 신중해지고 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만 최고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 투자가 있어야 하며, 경쟁자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할 것이다.

중국의 탈세계화 세 번째 핵심 비용은 측정하기 어렵지만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바로 역동적인 경쟁으로 인한 효율성 이득의 손실이다.

중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제품은 20년 전보다 오늘날 훨씬 더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 이는 주로 중국 기업이 서구 경쟁자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압력으로부터 격리된다면 더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경제적 분리가 실제로 중국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면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중국이 서방이 러시아에 배치한 종류의 경제 및 금융 무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가 쇠퇴함에 따라 세계 무대에서의 중국의 지위와 국내 공산당의 지위도 하락할 것이다.

70년 전 마오쩌둥은 경제적 자립과 폐쇄적 외교 정책을 추구했고, 이 결과 중국은 빈곤한 국가로 전락했다. 이 역사는 시진핑 주석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중국은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연간 4~5%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할 경우 그 많은 노인 인구를 국가 복지나 젊은층의 세금으로 충당하기가 힘들어진다. 중국은 내수만으로 현재 수준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더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세계를 더 분열시키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 대가는 중국에게는 너무나도 혹독할 것이 뻔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