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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익 앞세운 기업 운영 '신 자본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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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익 앞세운 기업 운영 '신 자본주의' 추진

일본은 공익을 확대하고 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신자본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은 공익을 확대하고 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신자본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일본에서 공익 확대를 위해 새로운 기업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신 자본주의' 계획의 일환으로 신자본주의의 기둥이며 빠른 공익을 위해 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일본 정부가 각계의 힘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기업구조 하에서 기업은 주주 배당 외에 값비싼 환경 정화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환경 문제, 빈곤 및 기타 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니케이(Nikkei)가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6월까지 윤곽을 드러낼 주요경제정책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신자본주의'의 기둥(축)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기업구조는 공익에 봉사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향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입법화된 공익법인(PBC, Public Benefit Corporation) 법률을 모델로 삼고 있다. PBC는 주주뿐만 아니라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PBC는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을 정의하고, PBC의 경영진은 공익이 주주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일본 정부는 신자본주의 계획의 일환으로서 PBC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일본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이번 여름에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법안 및 기타 조치는 2023년 이후에 나올 것이다.

PBC는 단기 이익을 갈망하는 주주들의 의견에 과도하게 구속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기업의 경영진은 중장기 사회공헌 측면에서 회사의 목표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

ESG(환경적, 사회적, 기업지배구조) 목표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들이 PBC를 추구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미국에서 구글은 PBC를 잠재적인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별로 기업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메릴랜드주가 2010년 PBC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제정했다. 그 이후로, 거의 40개의 주가 비슷한 법률을 제정했다. 세부 사항은 주마다 다르지만, 기업정관에 회사가 PBC라고 명확히 명시토록 요구하는 것 외에도, 일부 주법은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사의 의무도 '공익의 수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PBC 이사는 주주 이외에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잘 알려진 PBC로는 아웃도어 용품 제조 및 소매업체인 파타고니아(Patagonia)와 안경 소매업체인 와비 파커(Warby Parker)가 있다. 와비는 자사 고객이 안경 1개를 구매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1개를 무료로 제공한다.

프랑스는 2019년에 PBC의 시류에 뛰어 들었다. 거기에서 정관에는 회사의 목표가 포함되고 제3자는 회사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영진을 감독한다. 영국과 독일에는 자체시스템이 있다.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 프레임워크 초안에는 사회를 탈탄소화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녹색 전환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과 가계가 장기적으로 차세대 전력망과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규모 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도 촉진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개인 저축 계좌(NISA,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알려진 일본 소액투자세 면제가 확대된다. NISA는 일본거주자가 면세 혜택으로 돈을 저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좌이다. 영국의 개인 저축 계좌를 모델로 하고 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