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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PP 승인안 본회의 가결…트럼프 반대로 발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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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PP 승인안 본회의 가결…트럼프 반대로 발효 불투명

일본 국회에서 TPP승인안 가결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들 / 사진=NHK 화면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국회에서 TPP승인안 가결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들 / 사진=NHK 화면 캡쳐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국회 파행으로 지연됐던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이 드디어 가결됐다. 하지만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TPP를 반대하고 있어 발효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NHK와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 TPP 승인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공명당 등 연립 여당과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강행처리 됐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TPP 승인안 처리에 반대해 온 민진당 등 야당은 표결 전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자민당 측은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열린 경제의 골조를 만드는 것은 일본의 큰 사명이며, 그 핵심이 바로 TPP 승인”이라며 “TPP의 중요성을 트럼프 당선자를 포함한 미국에 전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진당은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가 TPP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안을 가결하는 것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며 “미국의 동향을 살피면서 TPP에 대응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TPP 승인안은 일본이 수입하는 농림수산품이나 공업제품 등 거의 전품목(95%)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와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등 무역·투자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