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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트럼프 공약 들여다 보니…중국 무역제재 단행시 한국 수출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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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트럼프 공약 들여다 보니…중국 무역제재 단행시 한국 수출 악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 사진=뉴시스
[미국 대선]트럼프 공약 들여다 보니…중국 무역제재 단행시 한국 수출 악영향 우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치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는등 패닉상태에 빠졌다.

벌써부터 곳곳에서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외정책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대선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중국에 대한 극단적 무역제재를 단행하면 한국의 수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국제금융센터와 각 후보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율조작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중국과 교역조건을 바꾸겠다는 입장도 같다.

트럼프는 TPP 철회와 NAFTA 재협상, 중국에 45%, 멕시코에 35% 관세부과를 공약으로 내놨다.

아울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하고, 중국에 지식재산권 침해 인정과 수출보조금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미국기업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는 대선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와 NAFTA 재협상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당장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중국에 4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87% 감소할 것으로 다이와증권은 내다봤다.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미국에서 자금회수에 나설 수 있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1조1천900억 달러로 작년 말 1조2천500억 달러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다.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이미 글로벌 경제 저성장으로 위축된 세계교역이 더욱 쪼그라들 수 있다.

WTO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올해 글로벌 교역 증가율 전망치를 2.8%에서 1.7%로 하향조정했고, 내년 전망도 3.6%에서 1.8∼3.1%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과 중국 간 관계 악화로 중국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의 증세, 트럼프가 당선되면 감세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과표구간을 개편해 모든 한계세율을 인하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들의 수익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의 법인세율을 부과한다. 상속세는 폐지한다.

트럼프는 개인소비와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 감소분 때문에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민간투자를 구축할 수 있다.

트럼프는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공약했다.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 약 2100만 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하며,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철폐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와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파리 기후협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유엔온난화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원유 등 화석연료 생산규제를 지속하겠다는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단기적으로 유가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 비중확대와 화석연료 수요 감소로 유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화석연료 장려책은 장단기적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을 늘리고 대외수입을 줄여 글로벌 원유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여지가 있을 것으로 센터는 내다봤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