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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 폭스바겐 수사착수 CEO 등 책임자 형사처벌, 배기가스 조작에 사기혐의 적용...리콜· 손해배상과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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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 폭스바겐 수사착수 CEO 등 책임자 형사처벌, 배기가스 조작에 사기혐의 적용...리콜· 손해배상과는 별도

미국 검찰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리콜과 배상이외에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검찰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리콜과 배상이외에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배출 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리콜 및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검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와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이 기계 결함이나 작동상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 '범죄 행위'라고 보고 23일 책임자를 가려내 형사책임을 묻기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법무부의 환경 관련 법률 위반 사건 수사 부서인 환경및 천연자원국이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기업 범죄 수사에서 법인보다 임직원 개인에 대한 기소를 우선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임직원등 책임자 우선 처벌의 '시범 케이스'가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폴크스바겐 최고 경영진이 고강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르틴 빈터코른 폴크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