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EU-美 FTA협상 개시에 걸림돌?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문화 산업이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무역협정에서 문화 상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다룰 수 없다는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협상 시작 후 논의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4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자국 문화 보호를 앞세우는 프랑스와 문화 상품이 대표적인 수출품인 미국이 문화 산업을 FTA 협상에서 다룰 것인지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장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12일 의회에 출석해 "프랑스는 FTA 협상에서 문화와 문화 산업이 보호받거나 배제되지 않으면 협상 개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FTA 체결로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할리우드 문화 상품들이 무제한으로 수입되면 프랑스 영화와 TV쇼, 음악 등이 설 자리를 잃지 않을까 우려한다.

미국은 협상 시작도 전에 문화 분야를 제외하자는 프랑스 태도를 못마땅해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U 회원국 무역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모여 이 문제를 포함해 협정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을 대표해 미국과 FTA를 협상할 EU 집행위원회는 절충점을 찾아 다음 달 협상 개시를 희망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미 EU 회원국의 문화 산업 보조금은 미국과 협상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영화와 TV, 라디오, 인터넷 시장에 관해서는 미국과 협상 전에 각국과 상의하겠다고 이날 무역장관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U 순회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이 문제를 풀고자 문화와 오디오-비주얼 부문을 협상에 포함하지만, 현재 수입한도와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EU 소식통은 "한·미 FTA 협상에서 문화 산업을 이같이 다뤘다"면서 "한국은 문화 산업 부분을 협상에서 배제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EU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체결하면 EU에는 연간 1천590억 달러(약 179조3천억원), 미국에는 1천27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