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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의 역할…정치개혁을 통한 국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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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의 역할…정치개혁을 통한 국가 정상화”

제 역할 못하는 '국민통합위원회'조속히 해체해야
교육감 선출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가야
총선에서 시민사회 역할 제대 수행

이기우 범사련 상임고문,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 이갑산 범사련 회장, 태범석 상임대표, 부서인 사무총장(순서대로)이미지 확대보기
이기우 범사련 상임고문,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 이갑산 범사련 회장, 태범석 상임대표, 부서인 사무총장(순서대로)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장 이갑산, 이하 범사련)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정치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사련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좌우의 통합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현재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특히 김한길 위원장은 진보 출신 정치인으로 진보에서 배신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진보를 설득할 수 있겠냐”며, “국민통합은 좌우의 통합을 말하는 것인데, 기존 지지자들만 모아 놓고 통합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는 조속히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주제로는 정치개혁과 대북관계, 교육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다뤘다.

처음 현재 북한이 전술핵 발사 실험과 현 정부의 대응 및 통일의 방식과 관련해서 이 회장은 “우리 단체 정관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존중 한다’고 나와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이어 받은 평화통일을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탄탄한 공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에 관한 질문에는,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이 “개혁이란 가죽을 벗긴다는 말로 이해하면, 기존의 이익 카르텔을 깬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얘기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동 유연화가 뒷받침 돼야 하는데, 민주노총의 회계 비리, 불법 시위, 친인척 채용 같은 노동 유연화의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특히 요즘 가장 핫한 이슈로 69시간이 거론되는데, 그 이전에 노동 유연화가 선행되기 위해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69시간이라는 것은 69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 돼 그 시간도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에 의한 자율적 계약에 의해 근거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검수 완박’때처럼 ‘노란 봉투법’을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인데, 이에 강하게 맞서야 노동 개혁이 그나마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태범석 범사련 상임대표가 “교육감은 단독으로 선거를 치러야 해서 선거 비용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 그리고 2007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5.3%, 서울시 교육감 15%, 경기도 교육감 12% 정도 나왔는데 이런 투표율이 과연 민의를 반영 했다고 할 수 있겠냐. 여기에 무효표가 약 90여 만 표가 나왔다. 그 수는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온 30여 만 표의 2.5배가 넘는다. 그리고 진영과 편가르기를 통한 후보가 당선 되고 있다”며“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되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가야 한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성향이 다르면 정책 협력을 할 수 없다. 또 교육 정책에 진영 논리는 배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국민통합과 그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인 범사련 사무총장이 “ 한국 뿐 아니라 세계가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상호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편견과 오해를 없애면 진영논리와 사회적 갈등은 사라질 거다”라며“이러한 기조를 갖고 5년간 보수진보 단체들이 대화를 진행해왔다. 불교, 개신교, 카톨릭 등 7대 종교도 참여해 평화 통일 비전과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정부는 교체 되도 사회적 대화는 이어 간다. 가짜뉴스를 보면서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상호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때 남남 갈등도 한반도 통일의 문도 활짝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갑산 회장은 ”현재 보수와 진보가 전국 시민회의를 만들었다"며, ”이토록 시민사회는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행보에 관련해서는 이갑산 회장이”반일 감정을 내세우면 60%가 찬성한다. 그러나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 몇 년 전 일본을 방문 했을 당시 민단 오공태 단장이 반일 얘기가 나오면 한국 식당에 돌멩이가 날아오고 대사관이고 민단건물 앞에서 시위를 한다. 제발 정부 당국자에게 그런 일 좀 막아 달라고 부탁했다. 정치인들이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부추기는데, 그로 인해 한인 교포 80만 명은 고통스럽다며 이제 과거 얘기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우리 국민들은 그걸 받아 줄 준비가 돼 있는 국민들이다. 특히 한미일 공조에 의해 일본은 우리의 맹우로서 우리가 손잡고 가야 할 동지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 된 김기현 대표와 새로운 지도부와 관련해서는 이갑산 회장이 ”공천을 잘못하면 당이 무너진다. 특히 전략 공천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전략 공천을 하는 순간 공정이 무너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천이나 또 2020년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게 시민사회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에게 시민사회 출신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위촉 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며”잘못된 공천을 하면 범사련과 진보는 각 당의 잘못된 후보들의 낙선 운동을 할 거다. 현재 보수와 진보가‘낙천낙선 운동 본부’를 만들고 있다. 특혜로 공천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기우 범사련 상임고문이 ”국회 정원 늘이지 않고 승자 독식 및 일당 체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이중 등록제를 도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일택 범사련 공동대표는 “현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들 모임에서 양쪽 진영 전문가를 초대해서 토론 했다. 최근에 아직 각 당론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선거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회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많이 들어 절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범사련은 2012년 출범한 단체로 진보 시민단체가 이미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 이에 올바른 여론 조성을 위해 중도와 보수 시민사회 300여개 단체가 모여 창립하게 됐다. 특히 범사련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사회 전반에 걸쳐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관철시키고자, 정부나 광역단체 및 재계에서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다. 이로 인해 정재계 및 시민들이 이들의 진정성에 많은 호응을 하고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