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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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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이대로 좋은가"

이상훈 서울시의원(가운데)와 토론회 참석자들 기념 촬영이미지 확대보기
이상훈 서울시의원(가운데)와 토론회 참석자들 기념 촬영
서울시의회 이상훈의원(민주당, 강북2)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전에 확인해야 할 것: 타당성과 정당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자로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는 이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지정토론자에는 강효찬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 차재만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장, 김영준 1만원교통패스연대(준) 활동가, 상현 서울기후위기비상연대비상행동 정책교육팀장, 박솔빈 관악청년네트워크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상훈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며 “오늘 모아진 의견들은 서울시 공청회와 시의회 교통위원회 의견청취 안건심의에 반영, 시민들의 편리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교통요금 인상의 정당성과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이 비과학적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상철 정책위원장은 ‘도시교통시스템 평가보고서(2021년)’ 에 의하면, “서울시는 세계 25개 주요 도시 중 대중교통 투자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자가용 중심 투자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는 대중교통에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가 투자할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요금인상은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서울시는 2015년 요금을 인상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지하철 부채 감축 우선’, ‘대중교통 요금제도 경영혁신TF 구성 혁신계획 발표’, ‘대중교통요금 제도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 수렴과정 의무적 개최’등을 단 한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영준 활동가는 2022년 3개월간 독일에서 시행한 ‘9유로 패스’를 예로 제시, 서울시에 ‘1만원 패스카드 발급’을 제안했다.

강효찬 집행위원장은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수도권 교통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체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을 만들어 가자“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차재만 서울지부장은 대중교통은 공공성을 담보한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상현 정책교육팀장은 시내버스의 완전공영제 도입과 자동차를 줄이자고 했으며, 박솔빈 위원은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장했다.

이상훈 의원은 토론회 끝으로 “토론회와 관련, 서울시의원으로서 의회의 정책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럽의 자전거 이용은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데, 이것은 어른이 되어 승용차를 이용할 때도 자전거와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대중교통이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공공교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