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기형 간사 등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오는 14일 강원도청과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피해 건설 업체 등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오 의원은 "이미 지난달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금융위 산하 조직인 금감원에서는 끝내 부원장이 안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따라 내주 금감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강원도 레고랜드 GJC 회생 신청으로 사실상의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한 바 있다. 금융시장 경색 등 사태가 확산하자, 강원도는 내달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는 김 지사의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레고랜드가 위치한 춘천을 지역구로 둔 허영 의원은 "(김 지사는) 본인이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장이 김 지사의 회생 신청 자체를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 GJC 채무불이행을 결정해 자산 매각을 공식화하고, 사실상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취지다. 지방재정법 11·1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보증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에게는 직권남용을 넘어 국고손실죄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는 회계사무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배임한 경우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
한편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레고랜드 사태 원인으로 짚은 것과 관련, 허 의원은 "다들 시장의 금리인상과 신용위기로 고달파하고 있는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며 "(현재 위기를) 책임지려는 자세가 안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개별 법안 발의도 진행 중이다. 김성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채 관련 조치를 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진태 방지법'을 발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입법조사처 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의될 예정이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