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새 정부의 세수 추계에 오차 없을 것"...내년은 400조 예상

“새 정부에서 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이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 관련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본예산(343조4000억원)과 비교시 15%가 넘는 액수다.

기재부는 매년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해 이듬해 예산안을 짜는데 올해의 경우 여기에 반영하지 못한 세수가 50조원이 넘었다.

이 같은 실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당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걷혔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21.7%에 달했다. 2004년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치였다.

이에 감사원이 나서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과다한 국채 발행으로 1415억원의 불필요한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는 결론까지 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재부 세수 추계 담당자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검증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까지 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에 동의하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그 부분 관련 보완을 한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답했다.

내년 세수 추계 관련, 추 부총리는 "심사 중으로 현재 약 400조원 수준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