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부조직개편안 조만간 발표…여가부 폐지되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3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서울 중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을 열고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의 개편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혔던 해외동포청과 우주항공청 신설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건도 이날 협의회의 논의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그동안 당과 정부가 정부조직법에 의사소통을 해왔고, 오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심야 택시난에 대한 해결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그동안 택시 공급을 막아왔던 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취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을 통해 공급 확대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협의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택시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