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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생활계 재활용 영세업 일자리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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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생활계 재활용 영세업 일자리까지 위협

재활용업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해달라” 촉구

가정에서 배출한 폐플라스틱 사진
가정에서 배출한 폐플라스틱 사진

2050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를 맞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졌던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에서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 간 영업 구분과 관련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대기업은 탄소중립 의무와 ESG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업계는 영세 중소기업들과 빈곤·독거노인들의 생계영역인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산업’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폐플라스틱류 발생량 중 ‘생활계 폐플라스틱류’는 12.5%로,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자본력·기술력 등의 차이로 협소한 생활계 재활용 시장에서 영세 중소기업이 퇴출당할 것을 우려하여 재활용업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활용업계 대표단체인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그동안 대기업은 플라스틱류 제품 생산 및 배출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재활용 분담금 등 최소비용도 중소생산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며 “빈곤·독거노인들부터 영세 재활용 사업자 등 수 백만 명이 재활용 업계에 종사한 노력 끝에 만든 시장을 손쉽게 시장을 장악하려는 대기업의 진출은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이 진정 ESG 경영을 통한 환경 사업을 추진한다면, 재활용이 어려운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혼입물·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순환형 매립장 등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적합업종 협의체 동반성장위원회 측은 “작년 10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서를 접수받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 현장을 방문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중소기업 간담회를 3차례 진행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서로 상생협약 방향 등을 논의하고 양측 입장을 모두 검토하여 오는 10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확산에 따라 정부에서도 폐기물 규제 완화 등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