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최연소' 10∼11세, 최근 4년새 범죄 급증…절도 최다

'촉법소년' 중에 가장 어린 10∼11세 아이들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소년부에 송치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중 10∼11세는 2018년 1013명에서 올해 2197명으로 4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10세는 2018년 383명, 2019년 472명, 2020년 530명, 2021년 95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11세 역시 630명, 726명, 745명, 123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9∼2020년 10∼11세 범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20％대였으나 전년에는 60∼80%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범죄 증가 추이와 비교해도 매우 높다.

전체 촉법소년 범죄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915건으로 연간 11∼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촉법소년 범죄 중 10∼11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3.7％에서 2021년 20.1％로 크게 높아졌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2017년∼2021년 기준, 전체 촉법소년 범죄 건수에서 절도 범죄 비중이 매년 50％를 웃돌았다. 다음으로 폭력, 강간·추행, 방화 순이었다.

김 의원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촉법소년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앞선 대안으로 죄질에 따른 처벌과 교화를 구분하는 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