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인 왜곡' 혐의 공군장교 영장 기각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이에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조사 과정에서 A 중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구속 영창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최근 이 중사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장도 제출받았다.

한편,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때도 20비행단 부대원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전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e787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