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규정한 악성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조직적 사기 △5억원 이상 다액 피해사기 등 7가지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범죄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다. 단장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맡기로 했다.
법령 및 제도 개선 가능성도 열어놨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이나 신종 사기 수법 등과 관련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경찰은 TF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단속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해 연중 단속으로 전환하고, 조직사기 및 다액사기에 대한 단속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찰이 밝힌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3.9%에서 2021년 20.6%로 늘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