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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대 악성사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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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대 악성사기 뿌리 뽑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TF 팀 구성
보이스피싱 12월까지 단속 연장, 조직사기 검열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첫 전국경찰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첫 전국경찰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뉴시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발표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찰은 15일 '7대 악성사기'를 규정한 뒤 관련 대책과 함께 연말까지 특별 단속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이 규정한 악성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조직적 사기 △5억원 이상 다액 피해사기 등 7가지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범죄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다. 단장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맡기로 했다.

향후 시도경찰청별로도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도 개최될 것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별도로 사기 피해자 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들에게 중요 사건의 단속 현황 공유, 의견 수렴이 목적이다.

법령 및 제도 개선 가능성도 열어놨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이나 신종 사기 수법 등과 관련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경찰은 TF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단속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해 연중 단속으로 전환하고, 조직사기 및 다액사기에 대한 단속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찰이 밝힌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3.9%에서 2021년 20.6%로 늘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