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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업 공권력 투입 초읽기…尹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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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업 공권력 투입 초읽기…尹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전날 긴급장관회의 통해 해결 지시한 뒤 하루만에 강경 입장 선회
야당까지 나선 상식 벗어난 요구 제동 “불법 방치·용인돼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실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불법 점검과 파업‧폭력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가통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면서 불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노사 간 평화로운 해결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하청지회)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하청지회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한 뒤 한 부총리 주재 아래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장관들이 적극 해결에 나서서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까지만 해도 공권력 투입은 시기상조라며 한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단 하루 만에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하청지회가 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 정권 시절 이유 불문한 친 노조 정책으로 이번 불법 파업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빌미를 사실상 제공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사태 해결에 나서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며 하청지회를 거들면서 정부를 흔드는 등 더 이상 끌려다녔다가는 더 큰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는 말로 공권력 조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청지회 파업은 이날로 48일째로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임계점에 다다랐다. 대우조선해양 개별 회사의 문제를 넘어 거제도, 나아가 경상남도 지역 경제권도 영향을 받으며 노사는 물론 노노갈등으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설립된 후 노조의 불법 조선소 점거로 인해 선박 건조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0여명에 불가한 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만명이 넘는 조선소내 인력의 근무를 방해하는 것도 초유의 사태다. 더군다나 이들 조합원들 모두 대우조선해양 전담 협력사 소속도 아니다. 이들을 일컬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임금 인상 요구안을 소속 협력사 사측이 아닌 원청이라고 부르는 대우조선해양과 협상하자고 하고, 모든 협력사 노조의 집단 교섭권과 노조 전임자 대우도 대우조선해양에 요구하고 있다. 교섭 대상인 소속 협력사 대표를 협상에서 제외한 그들의 황당한 요구가 결국 상위 노조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이들을 정치적 이슈로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더군다난 입법기관인 민주당 조차 하청지회를 응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대우조선해양 측은 “아직 옥포조선소에 경찰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면서, 되도록 빨리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달라고 희망하고 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