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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나토가 직면한 5가지 핵심 과제…우크라 평화조약·국방비 증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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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나토가 직면한 5가지 핵심 과제…우크라 평화조약·국방비 증강 등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 총리와 나토 사무총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 총리와 나토 사무총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BBC 등 외국 언론은 나토가 직면한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나토 정상회담 결과와 연관시켜서 고찰하면 향후 유연한 전략적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동맹 73년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서방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 충격으로 묘사됐다. 나토는 러시아의 추가 공격으로부터 유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군사 동맹이지만 전략이 있을지 의문이 된 적도 있다.

불과 3년 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나토를 '뇌사' 상태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탱크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진입한 순간부터 서방의 대응은 빠른 단결과 대응력면에서 놀라웠다. 국경을 강화하고 무기를 공급하는 새로운 목적으로 다시 활성화되었다.

마드리드 정상회담 전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의 억지력과 방어력의 근본적인 변화"를 발표하면서 동부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30만 명 이상 증강 계획 등을 밝히며 병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나토 동맹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발칸 반도의 불안정화, 사이버 공격, 우주의 군사화, 증강되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조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우리의 안보, 이익, 가치에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말했다. 그중 논의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방지

나토는 러시아의 전쟁 행동에 직면해 있다. 3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국은 그 중 3개국(미국, 영국, 프랑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에 자신이 막대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미한 수준의 국경 간 충돌도 통제 불능 상태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켰다.

따라서 지난 5개월여 동안 가장 큰 도전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자체에 휘말리지 않고 이 부당한 침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돕는 방법이었고 지금도 과제로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나토 만찬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나토 만찬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키예프에 중화기를 보내 모스크바를 화나게 하지 않겠다는 초기 서방의 억제는 위성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는 러시아 전쟁 범죄와 잔학 행위에 대해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이 드러남에 따라 무시되었다.

현재로서는 모스크바가 동부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인 돈바스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막대한 인명과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 반도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영토 획득을 고수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 조약이 없을 경우 나토는 나중에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모스크바가 이제 법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일부로 간주하는 땅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계속 무장시키고 있고 크렘린궁은 러시아 땅을 공격하는 서방 무기가 레드 라인을 넘고 있어 여기에서의 확대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

우크라이나 대응에 대한 의견 합의


러시아가 돈바스만 공격하고 3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서방의 대응에서 이처럼 이례적인 단합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6차례의 EU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독일은 러시아 가스를 독일 북부로 공급할 수십억 개의 노드스트림 2(Nord Stream 2) 파이프라인을 현재 취소했다.

그러나 서방 동맹은 러시아를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는지, 서방 경제가 얼마나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분열이 있고 이것들은 마드리드에서 일부 표면화되었다. 독일은 약속된 무기 인도를 미루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반면, 푸틴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는 러시아 석유 구매 중단을 거부하고 있다.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서 모스크바로부터 가장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국가들, 즉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국경에서 가능한 한 가장 강경한 노선과 더 많은 나토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3.

발트해 연안국 군사력 지원 증대


이 지역은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주요 인화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달 러시아는 리투아니아가 러시아로 가는 길에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일부 EU 제재 물품을 차단한 후 "실질적인 대응"을 위협했다.이 지역은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주요 인화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달 러시아는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의 발트해 연안 지역인 칼리닌그라드로 이동하는 일부 EU 제재 물품을 차단한 후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위협했다.

에스토니아의 카자 칼라스 총리는 러시아의 국경 침공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나토를 질책했다. 현재 전략은 러시아가 이미 침공한 후에야 에스토니아 영토를 탈환하려는 시도를 구상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행사장 모습. 사진=로이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행사장 모습. 사진=로이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모두 한때 비자발적으로 소련의 일부였다. 오늘날 그들은 독립 국가이며 모두 나토에 속해 있다. 강화된 전방 주둔(Enhanced Forward Presence)의 일부로 폴란드와 함께 이 3개국에 4개의 다국적 전투 그룹이 주둔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영국, 폴란드에서는 미국, 리투아니아에서는 독일, 라트비아에서는 캐나다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나토 전문가들은 이 전투 그룹이 미래의 러시아 침공에 대한 도화선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재구성된 러시아 군대에 의한 공동 침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발트해 연안의 지도자들은 이제 심각한 억지력으로 각 국가에 주둔하는 최소한 나토군 사단을 원한다. 이것은 마드리드 나토정상회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4.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허용


러시아의 전면적인 주권 침공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은 중립을 버리고 나토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한미동맹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다. 1952년부터 회원국이 된 터키는 이 두 북유럽 국가에 터키가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이 숨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추가를 차단해 오다 검거 협조 약속 등으로 결국 찬성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터키의 반대를 피했고 최종 가입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일단 그들이 합류하면 발트해는 사실상 8개 회원국과 접경하는 "나토 호수"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합동 방공과 통합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더 멀리 내다보면 나토는 이미 편집증에 빠진 크렘린을 도발하는 모든 관련 위험과 함께 조지아와 몰도바와 같은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5.

국방비 급등


현재 나토 회원국은 연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모든 회원국이 그렇지는 않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미국은 국방에 3.5%, 영국은 2.2%, 독일은 1.3%만 지출했으며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는 모두 2%에 크게 못 미쳤다. 그에 반해 러시아는 GDP의 4.1%를 국방에 지출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그는 다른 회원국들이 분담을 늘리지 않으면 동맹에서 미국을 빼겠다고 위협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독일은 시작된 지 3일 만에 국방에 1000억 유로를 추가로 할당하고 마침내 할당량을 2%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나토 의장은 30개 회원국 중 9개국이 2% 목표에 도달했거나 초과했다고 발표했으며 19개국은 2024년까지 이를 달성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방의 군 참모들과 분석가들은 만장일치로 러시아가 추가 침략을 저지하려면 국방비를 긴급하게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에 걸친 연속적인 국방비 삭감은 나토가 미래의 러시아 침공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동유럽 국가들의 빈약한 재정 상태도 문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위 5가지 핵심과제와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추세로 접어든 가운데 나토국가들의 이해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각 국가들의 재정 상황도 다른 만큼 단시일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태평양 국가들과 먼저 효율적으로 연대하며 결국 넓은 국제 경제 안보 시각으로 다각적으로 바라보면서 냉철한 판단력과 대응력을 통한 실리를 챙기기 위해 관련 동향을 계속 주목해야 하는 시기로 보인다.


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