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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내년 위드코로나·일상회복 예산 편성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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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내년 위드코로나·일상회복 예산 편성요구

정부와 국회에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 촉구

소통관 기자회견 이후 백브리핑 중인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소통관 기자회견 이후 백브리핑 중인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이하 '협의회')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예산'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올해 558조 원보다 8.3%가 증액된 60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업 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조8000억 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000억 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상생지원금 지급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 2522억 원에서 내년 2403억 원으로 무려 77.2%나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 원'으로 증액을 촉구했다.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일상회복,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확실한 위드코로나는 일상회복 예산의 명확한 편성에 달려있다"며 "내년 정부예산에 일상회복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