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확대·강화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선제적 조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 제안을 위해 국내 8개 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국내 8개 학회와 기관 협약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조정자문위원 위촉, 8대 공약 추진내용 소개에 이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이행을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후 자치분권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위해 공동 노력 할 예정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주민 행복을 위한 자치분권 8대 공약을 차기 정부에서의 자치분권 과제 확대·강화 요청을 위해 주요 정당 대선후보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 행복을 위한 자치분권 8대 공약은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 ▲국세 대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제정 등이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