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李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중대한 적폐·점수 얹어줘야만 합격할 일류대 출신 어디에 쓰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과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청년의 기대를 배반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어떤 은행은 속칭 ‘일류대학’ 출신자들을 더 많이 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억지로 얹어주었다고 한다”라며 “우리 사회의 일류대학 카르텔을 얼마나 더 공고히 하려고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점수를 억지로 얹혀주어야만 합격할 정도의 일류대학 출신은 어디에 쓸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도 밝혔다.
아래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지금부터 제 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특별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흘 전에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는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음을 드러냈습니다. 공공기관과 은행권은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에 속합니다. 따라서 직원채용이 특별히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적폐입니다.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바랍니다. 어떤 은행은 속칭 ‘일류대학’ 출신자들을 더 많이 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억지로 얹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류대학 카르텔을 얼마나 더 공고히 하려고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점수를 억지로 얹어줘야만 합격할 정도의 일류대학 출신은 어디에 쓸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비리가 은행권에만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출신학교나 지역이나 스펙을 보지 말고 실력과 업무잠재력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공정한 채용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1월 11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4월 30일가지 석 달 동안 불법사금융을 일제 단속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불법사금융을 없애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법사금융은 한 번의 단속과 처벌만으로 도려낼 수 없을 것입니다.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사금융 단속을 계속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히 지원하고 서민금융 지원시책들을 서민들게 잘 안내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