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출금리 점검, 반시장적 개입 아니다. 당국의 역할일 뿐!"

" 최근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금리 점검에 당국이 나선 것은 반시장적 행위가 아니다"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던진 화두다. 이 원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 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게서 대출 상품 취급시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보고 받고 있다. 사실상 금융권에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 것.

이 원장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가격을 결정토록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상 맞다"며"흥국생명 사태처럼 개별 경제 주체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오히려 시장에 거꾸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효과란 가계,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의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 시키면서 아무런 대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엉뚱한 곳에서 편익 또는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장 실패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쓰인다.

당국의 입장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복현 원장은 "단기 금융 시장 상황이 조변석개(일관성 없이 자주 바뀜)할 정도로 변하는 상황이다, 이에 부합해 당국 역시 단기적·제한적으로 입장을 밝히게 된다"며 "연말 연초 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또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레고랜드발 단기 자금 시장 경색 관련, 그는 "채권 시장이 다소 안정 됐다지만 향후 불안 심리는 재확산 될 수 있어 긴장감을 갖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때에 걸맞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사의 건전성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기업 자금 사정 등을 점검해 정상 사업장 및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다"며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자본 확충 유도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머니 무브에 따른 급격한 자금 쏠림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