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운하 의원, 상호금융사 횡령 지적···"금융당국 대책 필요"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에서도 횡령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은 30일 상호금융권에서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간 상호금융사인 △농협 60건(154억원) △신협 58건(78억원) △수협 20건(53억8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총금액은 286억3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횡령금액 중 회수금액은 △농협 106억8400만원 △신협 52억3000만원 △수협 22억2800만원 순이었으며, 특히 수협의 경우 회수율(41.97%)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은 △신협 58건 중 38건(65.5%) △농협 62건 중 26건(41.9%) △수협 20건중 12건(60.0%)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의 지적처럼 상호금융사의 고발율은 평균 55.8%로 절반 가량에 그치고 있다.

특히, 농협의 경우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큰 데 비해 고발율은 고작 40%대에 머무르며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 의원은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율은 60%대에서 그치고 있다"며, "금감원과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