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한숨 쉬는 차주들···올해 이자부담, 1인당 50만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강경책을 꺼냈다. 이는 4%대를 넘은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문제는 이같은 금리 인상 기조에 가중된 이자 부담이다. 연속된 금리 인상으로 1인당 가계이자부담은 올해에만 49만2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데다가 국내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 이에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금통위는 지난 4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린 바 있다.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07년 7·8월 이후 약 15년 만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두달 연속 인상이라는 강수를 둔 데 는 치솟는 소비자물가 탓이다. 이날 금통위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대폭 상향했다. 석유류 등 에너지가격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령 등에 따른 곡물 등 식량가격의 인상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된 탓이다. 실제, 소비자가 전망한 향후 1년뒤 물가상승률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올랐다. 금통위는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국내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는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물가 상승률 통제가 이번 금리 인상의 주된 배경이다..

문제는 이같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확대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다. 지난 3월 기준 예금 은행 가계대출잔액의 77%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같은 달 가계대출 잔액이 1752조7000억원에 달한 것을 고려시약 1330조원 가량이 금리 상승에 영향 받는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 1인당 이자부담이 16만4000원 가량 늘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인상된 금리만 0.75%포인트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려 49만2000원 가량의 이자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1756조원 중 은행 대출에 비해 대출 조건이 취약한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은 48.2%(846조원)다.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신용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 증가세도 지난해 이후 크게 확대돼 부채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인상 시 가계 연간 평균 이자부담은 약 40만원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국내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의 소득 악화 또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대출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의 소득 수준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은 다른 계층대비 크게 상승해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원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만기 연장 등 단기적 지원책을 넘어 취약가구 스스로 채무 상환 능력을 키우도록 고용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등 장기적 관점의 종합적 정책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