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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 추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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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 추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시행

20조 재정 확보 쉽지 않아, 가능성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국정과제를 추진을 위해 연간 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재원 확보에 나선 것.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에 통보한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지침'에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함께 '재량적 지출의 총액 대비 10% 이상 의무적 구조조정’이라고 적시됐다. 이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총 209조원(2022년 대비)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매년 40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데 이를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예산 600조원 중 의무지출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0조원은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0%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강화한다. 국세에서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도 집중한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탈루 소득 과세를 철저히 하고, 세외 수입 추가 발굴을 위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성향 제고와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 세외수입 추가 발굴·징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행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예산은 여러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시급성이나 당면성을 논하기에도 해석의 여지로 논란을 자초할 수 있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