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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윤석열 정부에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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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윤석열 정부에 '기대반 우려반'

보험 관련 공약 적고, 법안 통과 불투명 속 실천 관련 현실성도 적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했지만 보험업계는 새 정부에 마냥 긍정적일 수 없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다른 후보들보다 보험 관련 공약이 유독 적었던 탓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험산업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필수 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대에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일각에선 실손 보험 적자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가 일부 소비자의 의료 쇼핑이 이어지면서 보험사의 적자 규모만 키운 경험을 가진 탓이다.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진단해 수술하는 일명 '생내장' 수술도 가장 큰 실손보험금 누수 원인이 됐다. 노안 시력을 교정한다며 건강한 수정체를 잘라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면서 보험사들이 막대한 보험금을 지불한 경험도 있다.

보험업계에선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아무리 생내장 수술을 만류해도 일부 병원과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해소되지 않는 다면 실손 보험금 적자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한탄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윤석열 정부가 해결 할 과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 시 가입자가 일일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전산화'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료계 반발로 13년 동안 국회에서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표류 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전송하는 경우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등 핑계거리만 잇따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9일 '개인 의료 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위탁 받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손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만 있다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 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사로 전달케 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도 발표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가 늘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수요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는 약 1500만명이다. 반면, 펫보험 가입률은 0%대다. 이같은 원인에 반려동물 등록제(동물등록제)와 표준수가제 등이 꼽힌다.

반려동물 양육자는 펫보험 가입을 위해선 먼저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지난해 기준 등록 비율이 38.5%에 그치게 된 데도 이 때문 이다. 또 현재 동물병원마다 진료비도 천차만별이다. 보험 상품 개발 자체도 어렵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되고 동물 의료수가가 정해지면 진료비 과잉 청구는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연,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표준수가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110대 국정과제'에선 이 내용을 빼 보험업계에서 느끼는 아쉬움은 더욱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동물 복지 제도 및 관련 법안부터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며 "윤 정부에서 제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