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 3단계 거쳐 실시…"3단계는 빨라야 내년쯤"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총 3단계에 걸쳐 완전한 일상회복이 진행될 예정이면 빠르면 내년에 3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부터 시작해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의 완전 해제를 거친 후 독감과 같은 엔데믹화로 가는 3단계 로드맵을 구상했다.
지금까지 남은 조치들을 완화 해제하는 첫 단계는 오는 5월일 가능성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회의를 내달 말이나 5월 초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미국은 오는 5월 11일부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예고한 바 있어 이번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 시기에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하고 유행 상황과 대응 역량 등을 검토해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할지 결정한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제된다. 이와 동시에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며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지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2단계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는 유행 초기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균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다 지난해 4월 홍역, 수두 등과 같은 2급으로 하향된 바 있다.

또한 5일로 단축된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 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돼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가 없어지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관리도 종료된다. 요양병원 등의 외출·외박도 전면 허용되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는 유증상자만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지정 병상이 시라자고 검사나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될 예정이다. PCR검사는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받게 되는데 고위험군 등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입원 치료비의 경우 중증환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을 유지하며 생활지원이나 유급휴가비 등은 사라진다.

다만 2단계 이후에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나 연 1회 백신 접종은 무료로 계속된다. 2단계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5월 1단계 이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인 3단계는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되는 단계로 코로나19 사라지는 것이 아닌 독감처럼 상시적 감염병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이 단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도 전 국민 무료 접종 대신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된다. 이 경우 필수접종 대상은 무료로 백신을 맞지만 나머지는 유료로 맞게 된다. 아울러 중증환자에 한해 유지되던 입원치료비 지원도 종료되며 치료제 무상 공급도 끝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일부 부담하게 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3단계는 완전한 엔데믹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을 봤을 때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 대체적 판단이고 빨라도 내년은 돼야 하지 않나 한다"며 "준비가 되는대로 빠르게 이행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