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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원전 치켜세우는 '탈원전 장관'의 모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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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원전 치켜세우는 '탈원전 장관'의 모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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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철훈 기자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을 국내 처음으로 설치한 신고리 3·4호기 종합 준공식이 지난 6일 울산광역시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고리 3·4호기 준공은 한국 원전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PR1400은 지난 8월 미국에서 미국 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설계 인증'을 받을 만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원전산업을 대하는 성 장관의 태도는 한국 원전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지난 10월 성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됐다는 설명이었다.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당시 산업부 장관이 한수원에게 허가해 준 사업이다.
법에 근거해 이전 정부의 산업부 장관이 허가해 준 사업을 바뀐 정부의 후임 산업부 장관이 행정계획으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 장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 발언은 직권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수립한다. 즉, 산업부 장관이 건설 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행정계획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가 일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미 발전 허가가 난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해,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의 취소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상부 기관이자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취소 발언과 정면배치되는 발언이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취소는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선언'으로 시작된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주무부처 장관이 앞장서 강행하다 보니 무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전업계 한쪽 편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쯤 성윤모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탈원전'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주무 장관이 신규 원전 준공식에서는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이율배반된 모습에서 과연 한국 원전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보탬이 되는 행동인지 의문스러울뿐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