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재)파이터치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권한을 강화할 때 기업경영, 증시, 기금운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의안반대율이 20% 이상이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의안반대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안반대율 10%포인트 상승 시 주가변화율이 평균 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운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업의 의안 반대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안 반대율 10%포인트 상승 시 월 주가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김 의원은 “국민 노후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할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님이 드러났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5%룰)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