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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판매 은행 고강도 검사… 경영진 책임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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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판매 은행 고강도 검사… 경영진 책임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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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선 금융당국은 DLF 판매가 결정된 과정과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5일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를 다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금융감독원은 독일, 미국, 영국 등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도 우리·하나은행이 상품 판매를 강행한 배경에 이번 검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윤석헌 금감원장도 같은 날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개별상품 판매에 최고경영자(CEO)인 은행장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무 또는 본부장 선에서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같은 비이자이익 목표치를 제시하거나, 상품 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 은행장 또는 윗선이 개입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은 금리가 내리자 판매를 중단했는데, 왜 유독 두 은행은 판매를 강행했는지, 의사결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 금리가 하락할 때 '환매 만류'를 조직적으로 종용했는지, 내부에서 경고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리스크 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등도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증권·자산운용회사의 책임을 추궁할 검사와는 별개로 은행과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를 26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에는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60여 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본점과 영업점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