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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6일부터 삼성생명 사전 종합검사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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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6일부터 삼성생명 사전 종합검사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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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0영업일간 삼성생명에 대한 사전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사진=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이 다음주부터 삼성생명에 대한 사전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0영업일간 총 10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전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본 검사는 검사역 25명을 투입해 다음달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검사대상 기간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보험금지급‧손해사정업무의 적정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영업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민원다발·불완전판매 징후, 보험상품 판매절차 적정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지배구조(지배구조법에 따른 지배구조 운영 실태, 대주주·계열사와의 자산·용역거래와 내부통제 절차의 적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금융환경 변동 대응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준, RBC비율 관리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부분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약관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검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금 지급율 등 소비자 민원 부문에서는 엄격한 검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지속해서 내비쳐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배구조 항목도 중점 사안이다.

업계는 앞서 진행된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종합검사보다 강한 강도의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에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등을 놓고 소비자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당초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첫 타겟이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보복검사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검사 시기가 미뤄졌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