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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일 정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충격과 동북아 안보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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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일 정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충격과 동북아 안보 우려 표명

한일대립 통상분야 이어 안보협력관계로 확대…한일, 북한 미사일관련 빈번한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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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리커창 중국총리와 면담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는 강경화 한국 외무장관(가운데)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사진=AP/뉴시스
미국과 일본정부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에 충격을 받아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다.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외신들은 한국정부가 22일(현지 시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오는 24일 연장판단기한인 지소미아를 파기할 것을 결정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와중에 미일 양국 정부는 한국측에 협정지속을 요구해왔다.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보복으로 인식해 대항조치를 취한 형태다. 역사문제에서 단초가 시작돼 격화한 한일간 대립은 통상분야에 이어서 안보상의 협력관계에까지 영향이 확대됐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했다. 고노 외상은 이후 기자단에게 "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협정종료를 결정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확실하게 정보교환을 한다면 영향은 없다. 곤란한 것은 한국이다"라고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자민당 나카타니 켄(中谷元) 전 방위상은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일본·미국·한국의 각 부문이 발사상황과 예측 낙하점의 정보를 합쳐 판단해야 요격태세를 갖추게 된다. 시스템이 작동못하게 된다"고 부정했다. 또 다른 전 방위상을 역임한 경험자도 "미국을 통한 정보교환이 되면 신속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안보연대의 균열을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노릴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하순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주변에서 '영공침범'을 한 사안이 발생했다. 일본정부 내에서는 '한일 연대 시험'이라는 견해가 확산됐다. 북한도 군사도발을 빈번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카타니 전 방위상은 "정말 대치할 상대는 어디인가. 북한의 위협으로 한미일 3국이 연대할 수 밖에 없지만 근본적인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정부에 따르면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후 29건의 정보교환이 있었고 북한의 미사일발사에서도 빈번하게 정보를 교환했다. 일본정부는 건수를 포함해 상세한 정보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와야 타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일련의 북한의 발사에 일한 양국에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악화하는 한일관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구체적인 중재를 하지 않아왔던 트럼트 정부이지만 이번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전보장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한일이 의견 차이의 해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미국과 한일 양국간 결속하고 우호적으로 연대한다면 동북아시아는 보다 안전하게 될 것"이라며 지소미아의 중용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정부고관을 파견하는 등 한일 관계개선에 노력해왔지만 효과적인 방책을 보이지 못한 채 대응에 고민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인도 태평양전략의 기둥으로 한미일간 안전보장협력을 들고 있다. 동맹관계의 네트워크화 중시의 자세에는 한일 양국간 연대만으로는 형태가 다양화하는 위협에 대항할 수 없다는 인식에 더해 미국만이 방위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바꿔 각국에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는 트럼트 대통령의 생각도 반영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지역 최대의 위협으로 삼는 것은 패권적인 행동으로 영향력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은 왕이(王毅) 외무장관이 한중일 3개국 협력을 촉구하는 등 한일 대립에 편승한 동요하는 인도 태평양전략에 쇄기를 박으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균열을 일으키면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