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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소미아 파기 美국방부·폼페이오 "매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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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소미아 파기 美국방부·폼페이오 "매우 실망"

뉴욕증시 다우지수 비상,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중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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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한국이 너무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 "매우 실망"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파기에 대해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했다.

23일 미국 조야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직후 첫 논평에서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함께 협력하길 권장한다. 양국이 신속하게 이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잠시 후 추가 논평을 발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논평 수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지소미아 불연장 결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빍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 방문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하여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 조야의 이같은 반응은 뉴욕증시 다우지수와 코스피 코스닥 환율 등에도 악재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청와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즉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의 파기로 지소미아는 3년이 채 안 돼 소멸하게 됐다.

지소미아 종료파기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서 부터 야기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 "한국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8월 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차장은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마치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맑혔다.

실제로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졌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