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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아사히"한국정부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관계 대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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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아사히"한국정부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관계 대파국"

한국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관계가 대파국에 직면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북한이 발사한 최신 단거리 탄도미사일.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발사한 최신 단거리 탄도미사일.사진=조선중앙통신

아사히신문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관계 악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의 안보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지소미아 파기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걱정의 요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대응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걱정은 북한이 최근 탐지·추적은 물론, 요격도 힘든 신형 대남 단거리 타격전력 3종 세트의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협정 파기를 전격 결정함으로써 대북 감시전력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1일 공개한 신형 무기.사진=조선중앙통신이미지 확대보기
북한이 지난 11일 공개한 신형 무기.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최근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외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와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 등 신종 단거리 3종 세트의 발사시험을 했다. 5월초부터 이달 16일까지 북한이 잇달아 발사한 KN-23 등 ‘신형무기 3종 세트’는 기존 SRBM보다 훨씬 낮은 고도(최저 30km)에서 음속의 6배를 넘나드는 속도로 비행하는 데다 막판에 요격을 피하는 '변칙 회피 기동'을 선보이면서 한국군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함남 호도반도에서 동해로 KN-23 신형 SR발을 쐈을 때 우리 군당국은 사거리를 각각 430여km, 690여km라고 했다가 다음날 모두 600여km로 정정했는데 지소미아에 따라 일본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