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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지소미아 파기 반대한 미국, 방위비 분담금 대폭 요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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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지소미아 파기 반대한 미국, 방위비 분담금 대폭 요구할까?

해병대 사령관까지 지소미아 유지 간접 요구했는데 한국 정부 파기 강행..후폭풍 거셀듯

미국 정부가 "일방이 파기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는데도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함에 따라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은 해병대 사령관을 일본과 한국에 보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전방위 외교적 압박을 가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파기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다음달 중순 주한미군 분담금(SMA) 협상에서 막대한 방위비를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올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올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22일일 논평에서 "한국과 일본이 입장 차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양국이 신속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우애와 결속을 통해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하고 동북아시아는 더 안전하다"면서 "정보 공유는 공동 안보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종료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상임위원들로부터 GSOMIA 협정 종료 결정을 보고받고 1시간 동안 추가 토론을 더 한 뒤 협정 종료 결정을 재가했다.

청와대가 파기 결정을 강행함에 따라 미국은 전방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정 종료 시한인 11월 23일까지 지소미아를 되살리기 위해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중순 시작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에 요구할'방위비 폭탄'도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 중의 하나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한미 양국은 올해 초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 미화 약 8억 달러에서 8.2% 인상된약 8억 6000만 달러(1조 389억 원)로 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서에 서명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미 양국은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곧 시작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11차 SMA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0일 11차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당시 한국 정부 인사 가진 면담에서 50억 달러(6조 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측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50억달러(약 6조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