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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워싱턴이그재미너닷컴 등 미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업체가 경영난으로 파산신청을 한 후 경매에 나온 미국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업체 A123 시스템즈(Systems)의 자산을 매수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심사를 회피했다. 이에 앞서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완샹그룹(万向集团)은 경영난을 겪던 A123 시스템즈의 주식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미국 의회의 우려표명으로 매입을 포기했다.
그는 또한 "전통적으로 사법부는 국가 안보기구의 일부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며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사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기술을 포한함 기업매수는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의해 심사된다. 그러나 중국기업은 파산절차를 통해 미국기업의 자산을 매수해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이들 기술을 손에 넣으면 중국은 자국의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미국의 능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스튜어트씨는 기고문을 통해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더해 외국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기술의 취약점을 발견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을 개시하고 악의적인 기술을 미국의 공급망에 침투시키는 기술을 삽입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가안전당국은 소프트웨어를 해킹하는 적에 대해 장기간 우려를 나타냈다. 2016년 미시간대학의 연구로 해커가 종래의 보안예방조치를 회피해 컴퓨터 하드웨어의 회로를 악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는 중국의 부품이 장착돼 있고 사상 처음으로 최고가인 무기프로그램이 미국의 주요한 적에 대해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기업은 기술적으로는 비공개이지만 공산당은 많은 주요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튜어트씨에 따르면 중국기업은 모든 벤처캐피탈 거래의 10~16%까지 참여할 수 있고 2015년 한해만 중국 투자자는 모든 기술거래의 16%에 참여했다. 외교협의회는 지난 2016년에 중국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450억 달러를 넘는 등 급증했는데 이는 전년 150억 달러에서 크게 상회한 액수다.
외교협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벤처캐피탈 투자에는 설립된 기업만이 아니고 초기단계의 사업매수와 초기 또는 신규개발기술, 건강 및 의약품, 인공지능(AI)이 포함된다. 또한 최첨단 군사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되는 다른 선진기술도 취급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부는 '중국제조2025' 계획을 통해 글로벌 상품 제조업체에서 글로벌 혁신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외국기술의 급속한 획득은 지적재산의 창출에 있어 역사적인 약점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올해 심사권한에 대한 외국투자위원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파산절차 또는 기타 채무불이행에 따른 거래도 심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스튜어트씨는 "사법부가 이해할 경우에만 법률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서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교육은 문제인식 수준을 높이고 기술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