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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증가율, 경제성장률의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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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증가율, 경제성장률의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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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이 28조 원 이상 더 걷히는 '세수 호황'을 기록하면서 세수탄성치도 10년 사이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어났다.

지난해 경상성장률 3%를 고려하면 세수탄성치는 3.54에 달했다.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로, 1보다 높으면 경제성장 이상으로 세금이 더 걷힌 것을 의미한다.

세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3.5배에 달한 것이다.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마이너스 0.39를 기록한 뒤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로 높아지다가 2013년 다시 마이너스 0.14를 나타냈다.

이후 2014년 0.45, 2015년 1.15를 거쳐 세수 호황 기조로 2016년에는 2.28까지 높아졌고 2017년에는 1.74를 나타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