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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독도방어훈련' 이번 주 정부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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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독도방어훈련' 이번 주 정부 결정 주목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며 '노(NO) 아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며 '노(NO) 아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왔다.

지소미아가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응하는 하나의 '카드'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 여론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와 함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비록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주의 정보를 교환하는 만큼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방부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교환을 중지해 실효성을 약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해야한다는 강경론이 여전하지만 연장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소미아와 함께 군 당국이 이번 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독도방어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독도방어훈련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외부 불순 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군과 해경이 매년 전·후반기에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6월에 실시할 계획했으나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뤘다.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되면 해경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이 다 참가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군 관계자들은 이달 20일 이후에는 훈련 시기와 참가 전력 규모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연합지휘소훈련이 끝나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정부와 군 일각에서는 규모를 조금 줄여 예년 수준으로 시행하거나, 외부에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