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석탄재 이어 폐타이어 등 수입폐기물 3종도 통관절차 강화된다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폐기물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일본의 한국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의 통관절차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내놓은 추가 조치다.
환경부는 이 계획에 따라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분기별'에서 '월 1회'로 늘리고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 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방사능과 중금속의 기준 초과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반출 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추가 단축할 방침이다.

또 국내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와 폐기물 종류별 협의체를 꾸려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 수입 총량은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다. 이중 석탄재가 127만t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이어 폐배터리(47만t), 폐타이어(24만t), 폐플라스틱(17만t)의 순으로 이들 3가지 재활용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5%를 차지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