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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상당 기간 유지·확대" 스위스 정보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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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상당 기간 유지·확대" 스위스 정보당국

북한이 앞으로 상당기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확대할 것이란 스위스 정보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인 화성-15형이 지난해 2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 창설 70주년 열병식에서 지나가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이미지 확대보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인 화성-15형이 지난해 2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 창설 70주년 열병식에서 지나가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미국의소리방송(VOA)은 15일 스위스 정보당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VOA에 따르면, 스위스 국방부 산하 연방정보국은 최근 발간한 '스위스 안보 2019' 보고서에서, 북한이 앞으로 간간이군축 신호를 보내겠지만 상당 기간 미사일과 핵무기를 유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기존 생화학무기 분야 역량은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당사국인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평가이다.

스위스 정보당국의 보고서는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스위스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일은 드물겠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덜 엄격한 유엔 제재 탓에 인접국을 거친 간접구매는 스위스 물품을 더 쉬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스파이 행위와 핵 확산의 긴밀한 연결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3국과의 갈등 등 이유로 사이버 도구를 개발해온 북한과 이란이 중국처럼 이를 경제적 간첩 행위 혹은 대량살상무기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기술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스위스 회사들의 네트워크, 보급원과 고객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스위스 회사 입장에서 북한과 이란이 믿을 만한 고객처럼 보일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를 통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