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됐지만, 日고교 7종 교과서는 "韓日 위안부 최종 해결" 기술

변화 환경 반영도 못하고, 잘못된 역사 교육 지속

기사입력 : 2019-08-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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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2011년 일본의 검정교과서들이 책상에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잘못된 역사기술이 담긴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고등학생들은 한일 양국 사이에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합의됐다고 잘못 기술된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한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파기된 상황이 일본 교육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도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7종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기술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2년 전 일본 정부가 선언한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이후 사실상 합의가 파기됐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위안부 최종 합의' 내용이 담긴 교과서 7종 등 역사왜곡 교과서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가 시정 요구했던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관련 기술이 모두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본의 잘못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 2018년도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었다.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이 처음 등장한 고등학생 사회 교과서 중 '일본사B' 4종과 '정치경제' 3종 등 7종이 통과됐다. 이들 교과서 중 4종은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술했다.

일본의 이같은 기술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에 교과서 수정 등 시정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현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 지난달 화해치유재단은 등기부상 해산절차가 마무리 됐다.

출연금 10억엔 반환 및 합의 파기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고교생들에게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가르친 것이다. 잘못된 교육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후 박근혜정부는 2016년 7월 일본으로부터 10억엔을 받아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설립 직후부터 위안부 피해자 의견 수렴없이 추진돼 이면·졸속 합의 논란이 일었으며, 정권교체와 더불어 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역사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우려가 제기됐다.

일례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데이비드 케이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7년 5월 일본 각급 학교의 역사교육 교재에서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의 해석에 정부가 개입을 삼가야 한다고 비판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같은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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