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한국, 원화약세와 주가하락 겹악재에 한일 갈등까지 겹쳐

한국경제에 원화 약세와 주가 하락이라는 이중악재가 덮치고 있다.

일본 겐다이(現代)비지니스는 13일(현지시간) 원화가치 하락과 함께 주가급락 등 이중악재가 한국경제를 덮친 양상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원래라면 한국이 경제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 등과의 관계를 수복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권은 지지율 향상을 노리고 반일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 입장에서 보면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커다란 화근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가 원화가치 하락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은 약간 불안하다. 수출주도로 경제성장을 쌓아올린 한국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집단의 경영을 우대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성장을 이루어왔다. 최근의 한국경제를 지지한 것이 반도체 수출이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최대의 수출국인 중국이 산업진흥책으로 '중국제조2025' 기치아래 세계로부터 반도체를 사모으는 것은 한국에게는 커다란 역풍이 됐다.

한국은 일본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등의 반도체 재료와 정밀도가 높은 반도체 제조장치를 수입해 반도체를 생산해왔다.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강화 절차를 개정한 것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일본의 자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경제는 일본의 기술력에 크게 의존해왔다.

수출로 성장을 이룬 한국으로서는 원화가치 하락은 중요하다. 반도체 시황은 세계경제 전체의 경기에 크게 좌우된다. 반도체 수요가 높아질 때에는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기조에 있을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자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페이스를 유지하고 그것에 동반해 세계경제 전체가 상향기조에 있는 경우에는 다소의 달러강세에도 관대하게 대처한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완만한 달러강세를 용인하고 자본을 유입시키고 싶어한다.

그런 상황은 한국이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 흑자를 쌓는 데는 유리하다. 게다가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사정도 있고 미국정부는 한국의 환율관리정책에 상당히 너그럽게 대응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수출주도형 성장을 목표로 한 것은 어렵게 되고 있다. 우선 수출증가를 지탱해온 세계 반도체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의해 세계 무역량은 추락하고 있다.

한국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은 투자에 의존해온 경제성장의 한계을 맞았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내에서의 반도체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미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을 늘리려고 해도 세계경제 전체에서 수요가 둔화하고 있는 이상 한국이 혼자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본래라면 문재인정권은 구조개혁을 추진해 첨단기술의 육성 등에 대처해야 하지만 좌파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개혁에 착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서히 진행되는 원화가치 하락은 성장촉진요인에서부터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입물가의 상승을 통해 가계에의 영향을 경시할 수 없다.

지난 2일 한국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려고 달러를 매도하며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경제로서는 원화가치 하락의 이득보다도 마이너스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인하를 중시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원화 매도의 재료다. 한국이 원화가치 하락의 걸림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달러매도라는 시장개입의 중요성은 커진다.

한편 언제까지 환율개입을 지속할 수는 없다.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는 것은 어렵고 원화가치 하락과 함께 한국경제의 정체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뿐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