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미사일인가 방사포인가...미국 전문가들 "유도가능 로켓은 미사일"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무기를 다연장로켓인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유도가능 로켓은 미사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주장을 따른다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결의위반으로 규정한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쏘고서도 방사포를 주장한 셈이 된다. 한마디로 꼼수를 부린 것이다.


5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발사관 6개로 추정되는 사진만 보면 방사포가 틀림없다. 그런데 방사포라는 북한 발사체의 속도와 비행방식은 탄도 미사일의 특징을 보여 전문가들 사이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고속도 마하 6.9에다 유도기능까지 갖춰 이번 발사체는 방사포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시각) VOA에 "어떤 로켓이든 유도가 가능하다면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한다"면서 "300mm 방사포인 KN-09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KN-09은 250km의 거리를 날기 어렵고 비행 내내 엔진이 연소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면서 400mm급일 가능이 크다는 분석에 일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 북한 미사일의 점증하는 역량과 잠재적 목표물을 파악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로서 미북 미사일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VOA 전화인터뷰에서 스커드, 대포동 미사일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미사일이 다양화되고 사거리가 길어졌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진화해 훨씬 통제하기 어려워졌다고 그는 주장했다.

북한의 잇단 시험 발사는 미북 간 모종의 합의가 없을 경우 미사일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로 읽히지만, 정작 사거리와 고도 등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고 VOA는 전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의 SS-26(이스칸데르-M)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단거리 역량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결국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역량이 커졌다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석좌는 북한 미사일을 한국을 혼란에 빠뜨릴 추가 옵션을 갖게 됐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규정했고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상징적이고 정치적 의미로 본다면서도, 한국의 평온을 조심스럽게 깨면서 이보다 훨씬 나쁜 행동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닿지 않았음을 주목하면서, 군사시설과 사회기반기설을 겨냥할 때 정확도가 중요해지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다종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토마스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능동적인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하며, 나아가 적이 쉽게 겨냥하지 못하도록 병력을 분산 이동시키는 작전 등 다양한 국가 안보 전략을 고려할 때"라고 제안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추세를 볼 때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애매모호한 미사일 발사 시설이나 저장 시설을 문제 삼는 것보다 실질적인 생산 시설 폐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