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ilitary]국방장관이 북한보다 질양에서 우월하다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5일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밝혀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군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을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정 장관의 발언은 더욱더 관심을 모은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제 61회 KIDA 국방포럼' 에서 연설 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북한 미사일보다 우리 능력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면서 "우리 기술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고 양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 강조했다.

그는 당시 "최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과 관련해 저고도에서 풀업(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해 요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한다"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모든 작전운영 시스템도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면서 "군사정찰 위성 같은 사업들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간하는 국방일보 보도와 궤를 같이 한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8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1980~1990년대 생산 배치돼 노후화됐으며, 액체 추진 미사일로 운용·관리되고 있다.


국방일보는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우리 군은 최초부터 모든 탄도미사일을 고체 추진으로 개발했고, 이스칸데르처럼 '풀업(Pull-Up·하강 단계서 상승)' 기동을 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은 이미 2000년대 초반 개발해 (미사일을) 작전 배치했다며 "정확한 숫자는 공개할 수 없지만 북한보다 더 많은, 우세한 수준의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일보는 또 우리 군의 미사일은 2000년 이후 생산 배치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고성능 유도장치를 장착해 정확도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라면서 " 감시·정찰 능력 역시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격 수단과 방어 능력도 우리 군이 월등하다. 북한은 항공 요격 수단을 보유했지만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없으며, 대남 감시·정찰과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도 미흡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남북의 탄도미사일 경쟁은 오랫동안 북한이 우위에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맺은 미사일 양해각서를 두 차례 개정해 현재 사거리는 800㎞로 제한받지만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풀었다.이에 따라 남북 간 단거리 탄도미사일 경쟁은 사거리만 놓고 볼 때 사실상 대등한 수준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모두 '현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처음 개발된 현무는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가 180㎞로 제한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2001년 사거리가 300㎞로 늘었고 2012년 10월 800㎞로 더 늘어났다. 이때까지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됐다.

한미양국은 가장 최근에는 사거리를 유지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풀었다. 우리 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2라고 부른다. 현무-2는 사거리에 따라 현무-2A(300㎞),현무-2B(500㎞), 현무-2C(800㎞)로 발전했다. 사거리 800km면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리면서 탄두가 2t의 신형 탄도미사일도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핵무기급의 파괴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항미사일로는 함대함 미사일인 해성I(150~250km),해성II(500km)과 해성-III(1500km), 현무-3C(1500km),현무-3B(1000km)가 있다.

한국군은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 외에도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 사거리 150여㎞ 한국형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도 개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TSSM을 다수의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전술급 탄도 미사일로 소개하고 있다.

현무-2 탄도미사일과 한국형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는 모두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반응속도와 발사 준비가 빠르다. 또 현무-2 탄도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생존성과 이동성도 우수하다. 우리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북한보다 정밀도와 관통력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