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5G 구축에 中 일당지배 체제가 유리…기업 주도형인 미국과 대조적

세계 최대의 제5세대(5G) 이동 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둘러싼 패권 다툼에서, 중국 공산당의 일당지배 체제가 미국의 민주주의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5G 기술력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하에서, 국유 통신 사업자는 저렴하고 신속하게 주파수를 취득할 수 있으며, 수십만의 5G 기지국 설치 승인을 얻는 비용을 신경쓸 필요도 없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에 따라 대형 전화 사업자도 주저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중국의 통신 사업자라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주파수는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의 통신 사업자가 지불하는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기기 및 장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에 선행해 5G 네트워크를 대규모로 구축함으로써, 공장 자동화 및 자율주행 자동차 등 산업 분야를 지배하겠다는 중국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5G는 산업 혁신의 기반이자 촉매제다"라고 딜로이트 컨설팅의 기술 미디어 통신 분야의 연구 책임자인 폴 리(Paul Lee)는 말한다. 그는 "선행자로서의 기본적인 이익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즈(Jefferies) 홍콩법인의 조사 책임자 에디슨 리(Addison Lee) 또한, "중국 정부는 5G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거의 무료로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의 통신 회사들은 2회에 걸친 5G 주파수 대역 입찰에서 27억 달러를 투입했던 것으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다른 나라들도 양상은 비슷하다. 인도 정부는 올해 840억 달러 정도에서 주파수 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인도 어느 통신 업체도 이를 매입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파수 외에, 기지국 또한 중국의 통신 회사는 싸게 설치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평균 6만5000달러 정도가 소요되지만, 중국에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만 달러 정도면 충분하다.
딜로이트가 집계한 5G 비용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5G에 대해 정부가 기업 자체에 맡김으로써, 통신 사업자는 5G 구축 및 허가, 공사, 주파수, 운용 등 모든 면에서 중국 세력의 최소 5배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미 국방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5G 운용이 가능한 기지국 약 35만 개를 전국에 전개한 상태로, 이는 미국의 10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일당지배 체제의 장점이 5G 주도권을 거머쥐는 핵심 전략이 된 셈이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