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한일 갈등, 동북아 안보 잠식...미국 방관말아야 " 포브스

한국과 일본간 갈등은 북한의 단기 위협과 중국의 장기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잠식하는 만큼 미국은 방관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스스로 구축한 정치 권역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록 도와야 한다고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브스가 주장했다.


포브스는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명단)에서 제외하기보다 이틀 앞선 지난달 31일 이같이 촉구했다.
포브스는 우선 한국과 일본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양극화와 정치적 사리사욕 때문에 현재의 한일 갈등은 과겅화는 판이하다면서 이런 내부 요인들이 한일 양국이 공히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협력보다는 분열을 고착화해 아시아의 안보를 잠식한다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문재인 정부는 역사문제와 미래 지향의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병행) 정책을 따르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했지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파기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문 대통령을 정치의 장에 들어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내건 전임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포브스는 일본에 대한 투트랙 정책의 실패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목표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정의 개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고 이런 의구심들이 일본이 대응조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최근 한국의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소재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위협했고 2일 이렇게 결정했다.

포브스는 이런 조치들은 한일 양국 경제의 탈동조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양국간 정치협력을 이끈 아교라고 할 수 있는 한일간 경제협력은 이제는 이를 녹이는 '용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이에 따라 미국은 단기로는 북한의 위협과 장기로는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한중일을 결속하는 동맹안보구조의 와해를 초래할 조치들을 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의 정치적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미국은 일본에 한일 경제의 탈동조화를 중단하고 한국을 신뢰받는 교역 상대국으로 대우해야 하며, 둘째 미국은 한국에 1965년 국교정상화협정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기업을 승계한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미국은 3국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도출하는 3국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포브스는 제안했다.

포브스는 외부위협이 동북아시아에 출현했을 때 준비될 수 있도록 내부위협으로부터 동북아의 동맹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